UpstageAI/korean-tax-calc-mcp v0.15.1

v0.15.1

Repository: UpstageAI/korean-tax-calc-mcp

Tag: v0.15.1

Published: 2026-10-28T03:06:43Z

Prerelease: no

Release notes: 점검·보완: Claude. 기존 계산기 뼈대는 Solar Pro 4.

• 특수관계인 판정에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(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②3호,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⑧3호 — 기준일별 조문 위치) 추가: relations.livelihood_shared에 친족·상대방과 생활비 부담·주민등록 세대·거주·소득·지원·별거 증빙 등 사실을 주면 생계 공동 / 생계 별도 / 생계 공동 추정(반증 자료 목록) / 입력 확인 필요로 판정. 판단 요소와 무게는 국세심판원·심사·법원 결정례와 해석 기준(동거 불요, 생활비 공동 부담)
• 같은 세대·소득만으로는 생계 별도로 보지 않고, 진술서만 있는 별거 주장은 추정 유지 — 인정·배척된 증빙 유형 안내
• nonbusiness_interest_disallowance: 가지급금 상대방이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면 기타특수관계인으로, 판정이 안 되면 확인할 사실과 서류를 오류로 반환
• 같은 법인이 임원 목록과 사용인 목록에 함께 있을 때 병합하면서 임원 관계가 빠지던 문제 수정